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77퍼센트, 78퍼센트 해가지고 사업 시작해서 이것 진짜 70퍼센트 이하대로 떨어지면 분담금이요 한 집당 몇 억 올라가요.

심각해요. 이게 시에서는 ‘우리는 재건축 지정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가’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시에서 사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분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율이 좋게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 사업이 더디 가서 주민들이 불만인 거지 비례율 가지고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비례율이 낮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간에 비대위가 반드시 생겨요.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비례율로는.’.

그러면 그 조합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뻔히 예측이 돼요,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특례법 적용돼서 용적률 올린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역세권이야 물론 혜택은 있겠지만 역세권 아닌 데는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받은 만큼 분명히 공공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비례율이 글쎄요, 꽤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