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그런 부서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좀 더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가 있는데 한번 끊어 가지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fast track)법’까지만 하고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법이 소위 가칭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질의를 드렸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에 써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가 잘 됐고요. 다만 하나 좀 더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현행 제도상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병행이 불가능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새로 지정되는 곳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기간이 맞물리는 곳들은 대상이 아닌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