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학교를 포함해서 블록을 일부는 잡을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상 일부 블록에 대해서는 학교를 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학교를 잡아놔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학교하고 협의 안 되면요, 그러면?

또 그 협의과정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 못 갑니다, 이것. 애초부터 학교를 빼고 계획을 해 버리면 그냥 가면 돼요,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를 딱 넣어놓고 하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학교에서 만약에 시간을 질질 끈다거나 비협조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법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재건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속도가 같다면.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차연도, 3차연도에 하는 목적이 뭘까요?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목적도 있지만 빨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딱 걸려 가지고 블록 안에 학교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쨌든 검토는 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늦어지면 과연 선도지구의 의미가 뭐가 있으며 특별법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에서 항상 문제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 종교, 상가 이 세 가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