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일부러 하다 보니 국장님 앞으로 드려서 예를 들어 보조금 관련해서는 주택과에 이따 질의를 드리려 하고요, 보통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만 하나 국장님 앞에 바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작년 ’23년도 12월에 권익위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 하면 「시설부대비 남용 지자체 등 적발…….

최대 1억원 넘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권익위 이 당시에 광역기초지자체 9곳 등 14개를 조사를 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 감사관에서는 따로 한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25년도에도 편성목에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 이게 아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특히 사실상 공사, 특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 공사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설공사과의 예산은 아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우리 예산심사에서만 다루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사실 하나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있었던 예산이 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자료는 사실 한 장만 왔거든요? 세부집행 자료까지 부서에서 제출을 예산심사 기간 중에 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