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우리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오늘은 2025년 예산안을 하는 날입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늦은 밤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계엄령이 선포돼서 많이 놀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면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또 내년도 예산은 저희 안양시 예산을 꼼꼼히 살펴야 되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8쪽입니다. 동결됐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이 작년과 동결됐는데요.

향후에 투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번 되는지, 그동안 했다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2쪽에서 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관련돼서 지금 합쳐서 1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발부담금 추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징수대상과 감정평가 결과, 조기납부현황 및 비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6쪽입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증액이 큰 증액은 아니지만 약간의 증액으로 6천 400인가요? 6천 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입체주소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문수당이 1천만원이 동결됐는데요. ’24년 자문 추진현황,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요구자료 3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급식비가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급식비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는지, 200만원이죠?

큰돈 아닌데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맞춤형 컨설팅.

이 관련돼서는 새롭게 신규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관리지역대상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6쪽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로 2억 8천 세워졌습니다. 관련돼서 용역 추진계획 및 기수립된 계획에 반영사항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6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동결됐습니다. 관련돼서 관내 도시디자인 시설물 현황과 정비대상이 있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준 것 있으면 그 자료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7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사업과 관련돼서 신규로 5억이 편성됐습니다. 관련돼서 ‘UD(universal design)’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요구자료 54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주택 패시브와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내용과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5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 3개년 운영 세부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시고요.

요구자료 56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억이 좀 넘게 되었는데요. 관련돼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세부계획, 보강 대상 건축물 현황 4개소를 선정한 기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63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물품이 있는데요.

구입에 대해서 3개년 홍보물품 제작과 배포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64쪽, 공동주택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지원예산과 유형별 사업실적, 신청수와 지원수, 대상별 지원액 및 만족도조사 있으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 67쪽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고요.

최근 3개년 교육커리큘럼, 교육대상 및 추진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구자료 69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주시고요.

관련돼서 국‧도‧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