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 6천만원을 의회에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다시 세부 편성하는 건데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의회에 ‘세부사업을 편성’ 받지 않고 통으로 6천만원을 편성해서 심사받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평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그냥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몇 명, 몇 회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41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24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수당 집행내역―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몇 회 회의를 진행했고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요청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죠, 2천만원. 2천만원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내역, 운용계획에서는 추가질의드리지 않고요. 재난관리기금 77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에서 양 구에 약 3억 5천씩 편성했는데요.

이 3억 5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2023년 그리고 2024년 집행실적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보고서인데요.

총평에 이렇게 있어요.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공감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 총평에 근거해서 최근 2년간 해당 사업이 총평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2024년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고 저도 그 당시 개소식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불가피성 정도에 ‘상’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불가피성에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전체 서면답변 해주시는데요. 일련의 과정이라 함은 의회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 때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견적서 그리고 사업준공계까지 그리고 행사, 그날 개소식 했을 때 행사 시나리오 있었죠?

요지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 질의드릴 텐데요.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와는 달리 운용을 변경할 때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기금 다 해당입니다.

전체 기금에 기금운용을 따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것들이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기금이 자체적으로 변경된 현황 그리고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