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며칠 전에 있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계엄기간 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분들께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엄선포 당일에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의 견해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저께 다 전 부서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인데요,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 및 각 동은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가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계획 말씀드렸는데요, 자체평가란 관행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면 당장 올해에 이것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향후에 바꿀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2025년 예산안 중 2024년 대비 15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중 ’24년 신규사업 그리고 2025년 행사‧축제 일회성 사업이 포함된 부서의 2024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절감 방안 등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됐을 텐데요, 좀 자료 내용이 많지만 성실하게 자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여쭤볼 건데요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편성목, 통계목을 한번 다 짚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아직도 바뀌지 않은 부서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를 또 이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각 국별로 1개 또는 2개 부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일반행정업무 지원에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것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책자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해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다른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예산 편성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어서 20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조직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조직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관련 2024년 개최실적, 참여전문가 현황 그리고 참여전문가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인데요.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가 포상금 편성사유, 그 밑에 국외 우수사례 발굴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국제화여비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가 지금 출장기간에 그러니까 연수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 금액으로 과연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를 갈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소통하는 공공노무복지 추진인데요.

여기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지원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은, 아,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자치분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지원실적 3년간 세부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바로 밑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있는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도비 매칭이 점점 시의 재정 부담으로 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조금씩 철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계획, 지금 인력감축을 해서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특정 동의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없는 동에는 사실 이게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27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약 1천 5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국제화여비 감액사유 및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향후 어떠한 로드맵(road map)을 그리고 있는지 세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형 교체가 1억 3천 증액됐는데요. 이것 전년도에 6천 500만원 예산이 있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 사진을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설치했다면 사진 어떻게 설치했는지 비포(before)‧애프터(after), 이전‧이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2023년, 2024년 현황인데요. 강사현황 그리고 강사 대표경력 그리고 강사비 산출근거,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운영, 2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강의용 프로젝터 및 노트북 구입으로 940만원 편성됐는데요. 현재 프로젝터와 노트북의 세부, 영어로는 스펙(spec)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부내용 어떠한 제품인지하고 우리가 새로 살 제품들 견적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인데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차량유지비가 1천 96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차량을 운영 중인지 차량 운영 관리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유지비 세부사유를 산출근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숙의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는데 숙의되지 않는 예산 중에 단편적인 사례가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종합운동장 가변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부서에 최초 사업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당시에 이 가변석을 우리가 설치했을 때에 있었던 계단, 조립식 계단이 2019년 시방서에는 있었는데 현재 그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별도로 전화 드려서 자료 요청드린 것 있거든요? 그것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릴 텐데요. 263페이지, 기본경비가 1천 4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하고 세부 편성근거. 이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시민봉사과하고 정보통신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저한테 정보통신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 2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1천 6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 1천 600만원 기본경비 세부 삭감 사유가 사무관리비의 그 퍼센트, 국내여비의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퍼센트가 바뀐 그 세부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를 질의드렸고요. 다음 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 자치행정과 국제협력진흥기금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심의위원회 3년간 추진실적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6천만원을 받고 나서 이 6천만원을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하나요, 과장님? 공모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