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시장 직속부서 그리고 기획경제실 전에 어저께 안전행정국 FC안양 축구단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세입예산안이 존재하지 않는 예산서를 제출했다.

세입예산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FC안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FC안양을 관리감독하는 체육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체육과에서도 FC안양과 함께 세입예산안을 작성하시고 지금 세출예산서가 60억 집행하는데 딱 두 페이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예산안에 준하는 예산안을 꼭 만들어 오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심사를 별도로,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시장 직속부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드렸던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서와 함께 묶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 제가 따로 받아보니까 그게 또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답변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답변서가 어떻게 오는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증감 및 차이 발생 세부사유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영상홍보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24년 본예산서와 2025년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요. 지금 홍보기획관 예산이 1식이라고 돼서 올라온 거예요. ’24년보다 후퇴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1식 행정을 저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여기 계신 모든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요구서에서 1식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지금 이 사무관리비예요, 영상홍보 추진.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자체적으로 5년 치를 파악해서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 외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서면 말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용을 알면서 질의드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질의가 절대 아니고 부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중에 여러 부서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입장과 2025 안양시 감사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중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 정책공모전 사업을 통해서 반영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과하고 함께 이 정책공모전 과정에서 발표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 청년 월세 지원인데요. 이것 2024년 현재도 지금 현수막이 붙었어요. 2024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유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액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안양청년축제 출연진 보상금에서 20개 팀이라고 돼 있는데요. 2024년에 몇 개 팀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출 관련된 증빙자료가 있을 거예요, ’24년에.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아직 청년기본소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이 어떻게 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저께 자치행정과 질의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편성해주니까 도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양시 예산편성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청년1번가 조성, 사업이 한번 미뤄지면 이렇게 계속 질의 받는 거예요.

감리비,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세하게 감리비 편성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다 보고 있는데요.

기획경제실장님도 어떤 게 문제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각 부서의 세외수입에 대해, 오차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세외수입 정상화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질의 하나 있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잖아요. 이 연회비가 안양시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집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가입돼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연회비를 내고 있는지 자료 작성해 주시고요. 행복도 조사 사업에서 안양형 행복지표가 표절률이 그렇게 높은 사업인데 행복도 조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오늘 예산법무과 예비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오늘 예비비 답변서를 보고 이것을 결산까지 제가 끌고 갈지,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의 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서면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세요.

지난 안양2동 행정사무감사 중에 엘리베이터 시설 보수가 계약서가 11월 6일에 체결됐어요. 예비비 집행은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해당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절차.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보고 들어왔고 시장님께 언제 결재받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전체 제출해 주세요. 정산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비비의 집행을 승인해 준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 계속되는데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5천 400만원이 편성됐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양시가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현수막 비용이나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들, 정책기획과의 PPT 제작 등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들이 집행되었는데요. 3년 치 다시 한번 볼게요. ’22, ’23, ’24년 3년 치 집행내역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게 결코 아니다. 행정상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적극 공감하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죠. 3년 치 중에 좀 체크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세입‧세출, 세입예산은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왜 세입예산 총괄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세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준 것은 세출예산만 보고 예산법무과에서 전출금을 편성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이따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세입예산 총괄표를 작성하셔서 각 부서에서 하는 자체수입 포함해서 세입예산을 작성해서 예산심사를 받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