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발언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질의 요지 잘 파악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 관련해서 수강료 100퍼센트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근거 법령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황 분석한 것 그리고 부서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생교육은 60세 이상 무료, 노인 사회 복지법에서는 65세 노인은 50퍼센트 감면으로 돼 있고 지금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이 부분 보셔서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21페이지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사업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에 다 있는데 안양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비 100퍼센트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 또는 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안양1동 ‘주민 장기 자랑 대회’입니다.

마을축제 예산도 그렇고 주민 장기 자랑 대회 똑같이 두 축제 집행내역 1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행사 추진하실 때 비영리법인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이유는 통계목상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맞죠?

그렇게 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수행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에 대한 부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안양2동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년도 예상되는 시설 장애 등 예비비 사용 최소화를 위한 동장님의 노력인데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안양8동 ‘마을텃밭 운영’인데요. 해당 사업의 경우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예산으로 상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지문화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동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8동장님,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그런 거니까 오후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안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0페이지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만안구는 공무직을 따로 산정했는데 동안구는 합쳐서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인데 70세 이상 노인 감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자료랑 답변서랑 비교해서 근거법령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39페이지에 ’25년도 세입 및 세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및 사유, 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5년도에 예상되는 과태료 사항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세입이죠. 그리고 108페이지에 복지문화과.

농지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도 심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자연재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감안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정비 5천만원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단계별 사업이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지비로 충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지에 대한 부서입장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유지비 저감을 위한 부서의 노력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1동입니다. 378페이지에 호계시장 주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현장 사진 부탁드리고요. 해당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사후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에 383페이지, 신청사 행정게시대 관련인데요. ’23년도인가요?

저희 추경안으로 LED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이전비용인지에 대해서 동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이고요. 404페이지,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랑 또 다른 거리인 것 같아요.

해당 지점 주소 부탁드리고, 현장 주변 사진, 이것은 그냥 서면답변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