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 이상 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사업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양시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안양시는 재정이 어렵다’. 작년도에는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1천억원이 축소된 1조 7천억이면 실질적인 산출로 봤을 때 몇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을 따져보면.

이런 상태에서 염려가 되는 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안양에 큰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관영이, 왜냐하면 군포도 제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고 자료를 요구했고, 우리 과장님 힘들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관영이 유리하고 그렇게 리스크(risk)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하은호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에서 관영으로 바꾸고 다른 지자체 또한 민간위탁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공익활동지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몇 번 통화도 해본 적 있어요, 지자체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안양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없다 하면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왕에 과장님께서 승인되고 센터를 만드신다면 예산도 편성함에 있어서도 안양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예산,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편리보다는 민간이 우선인지 관영이 우선인지는 안양시민들이나 안양시가 우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제점이 또 한두 개가 대두가 된다면 분명히 군포나 다른 지자체에서 관영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연구하시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을 주신 것도 제가 보기에 배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2억 2천이라는 것은 6월부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1년 예산이 2억밖에 안 들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5억 가까이가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이왕 하실 거면 안양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공익활동이 되게 되고 정말 수탁기관이 될 때도 이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한마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