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허원구입니다. 신윤숙 경제실장님 그리고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 원장님,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기를 먼저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보시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2024년도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몇 회의 미팅을 하였고 미팅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산 확보가 된 것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목록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업명이 ‘시의회와의 협력‧소통 활성화 및 환류체계 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2024년도 시의회와 간담회 및 협의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기록, 회의록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제안한 예산 관련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사업명이 ‘전자결재 웹기반 문서작성 시스템 구축’이라 돼 있습니다. 이 별도의 결재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노동인권센터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자료와, 이것이 안양시 그룹웨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안 하고 왜 별도의 독자적인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런 곳도 독자적인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이 ‘노인돌봄노동자가 함께하는’ 이게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노인돌봄노동자의 노고 인정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나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서 돼야 되고 노동인권센터에서 노동권의 보호 및 법률상담이나 노동인권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노인복지과랑 노인건강증진과랑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노동인권센터 단독으로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의 상담내역, 몇 건 했는지.

그게, 그리고 어떻게 해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인권센터 이상이고요,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원장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