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수조례는 임의조례와는 달리 국가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제정하라고 내려온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자체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안양시는 1년 전에, 거의 1년 전, 2년 전 제가 8대 의원 할 때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0위예요.

작년에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조례가 계속 매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법령 개정될 때 안양시의회 각 지자체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계속 변하고 있죠?

제가 이메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이메일 신청을 해놨을 텐데, 그러면 저한테 필수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안양시가 거의 중간에 근접해 있죠? 평균에. 필수조례 안양시가 미개선, 그러니까 필수조례를 반드시 해라 그런 사항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조례가, 너무 잘 안 보이지만, 32개입니다. 32개인데 그 밑에 제가 샘플로 3개를 빨간 네모 쳐놓았죠?

밑에 보세요, 밑에. 밑에 11개가 파란색으로 개선이 됐는데 ‘미개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필수조례로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행안부에 전화를 안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개선이 안 됐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담당자가 전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필수조례 정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요 굉장히 오래된 조례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요.

집안 청소할 때도 가장 오래된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번에 개정하는 6번이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009년 5월에 개정되고 개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시기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시 깃발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정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맨 밑에 네모 친, 요 맨 밑에 「아동복지법」. 이것은 제가 작년에 개정을 해놓았어요, 2023년 12월에.

미개선이라서 개선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이 지나도록 전화를 안 해가지고 아직도 ‘미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위원에 대한 내용만 담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지법」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우리가 국가 공유 관리 조례를, 살짝 이 내용도 담으면 돼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마련할 거고요. ‘사이버안보’ 이 규정도 제가 마련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안양예술공원의 ‘더테라스’를 시민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화기를 가까이하고, 자, 보세요. 이게 그대로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층 카페, 3층 레스토랑.

가운데에 더불어 뭐, 세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자료 제시) 네.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결위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자료 제시) 예.

지금 제가 본예산 때도 끊임없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 4월이 만기예요. 그런데 인근 부동산에서 이 주인이 재임대를 놓으려는 이런 문의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이 좋은 공간을 1층 카페도 있으니까 3층은 좀 예술적인 그런 정말 예술공원에 관한, 걸맞은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