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허원구입니다. 철수는 어릴 적 서울대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치열한 준비 없이 목표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이를 소홀히 했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안양시가 이번 철도지하화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 없이 추진한 결과 안양시는 선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도시라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작해 2012년 국토부에 제안하고 2014년 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후 10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추진한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 14년간의 추진이 방향이 없이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평가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전략 없는 행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평가기준을 보면 대상 선정 적정성,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계획의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철도지하화 이후의 도시공간 활용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재원조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안양시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협력과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설득과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고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행정 실패이며 집행부의 무책임함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이제는 공허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요구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이후의 도시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철도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준비만 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도지하화 실패를 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시민들은 더 이상 변명과 공허한 약속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제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적 무책임이고 반복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과 구호가 아닌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양시가 다시 국가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안양시의회는 이 사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감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