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안양이 제외된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을 동서로 완전히 단절시킨 1호선 지상철도는 만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연스럽게 철도를 두고 동서로 생활권이 나뉘어져서 서쪽 만안 원도심 생활권은 교육, 교통, 상권 등 각종 신도시 인프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도시발전 정체기에 접어든 안양의 미래를 위해 언젠가 철도지하화는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처음 제안한 2010년 당시 이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상철도가 지나는 거의 모든 지자체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정치적 상상력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대선후보 시절 경부선 당정에서부터 서울역, 경인선 구로에서 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며 23조 8천 55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계획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어디입니까?

공약에 제시된 곳 있습니까? 안산, 대전, 부산입니다. 공약은 표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걸어놓고 시범사업은 사업성 운운하며 엉뚱한 곳에 합니다.

이것은 오직 가성비만 따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거나 애초에 공약 자체가 표몰이용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몇 년을 공들여 준비한 안양은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소속 지자체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책사업이라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지자체에게 몽땅 떠넘기려는 현재 국토부의 사업방식 또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토부가 원했던 방식으로 일부 구간만 끊어서 하는 사업이나 완전 지하화가 아닌 지상을 덮개로 덮는 형식 등은 사업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지하화를 하면 지하 복선운행에 차질이 생겨 노선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67.6킬로미터의 긴 구간을, 인천은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로 선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상 노선을 덮는 방식은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는 있지만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과도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또한 사업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안산의 경우 철도부지가 넓고 주변 부지의 상당 부분이 공원 등의 시 공유지라 개발이 조금 더 용이한 반면 안양의 경우 철도화 주변 부지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형적 특성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이 절박한 사업을 안 합니까? 발목잡기용 주장이 될까 우려됩니다.

안양은 대신 서울과 직접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복합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수도권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도 사업비 7조 2천억 대비 총수익이 8조 42억원으로 수익률 지수가 1을 넘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목 잡고 시비 걸 때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올해 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심하고 힘을 모아 중앙정부를 설득하며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안양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도 사업실행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촘촘하게 보완하며 주변 지자체, 국회, 중앙정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안양역에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사업은 여야로 나뉘어 시시비비를 따질 사업은 아닙니다. 오직 55만 안양시민의 염원을 위해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