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택이나 빌라 지역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봐주십시오.

저기는 석수1동 1통 지역이며 빌라와 단독이 400여 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며 어린이공원이 전무한 상태 지역입니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를 지역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시된 2024년 어린이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피구, 축구, 술래잡기 등 활동적인 놀이였으며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은 다 좋다’라고 답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4.7퍼센트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의 마련’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놀이의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놀이공간이 있어야 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놀이공간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양시에는 716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64퍼센트에 해당하는 456개 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사유시설로, 외부 아동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동안구에는 432개, 만안구에는 284개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무려 148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수를 살펴보면 동안구에는 64개, 만안구는 47개로, 공공 놀이공간에서의 격차도 뚜렷합니다. 만안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1기 신도시였던 동안구와 달리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거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사유놀이시설 접근이 어렵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동들은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더 나아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을 ‘놀이권 불이행 국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문턱 없는 놀이공간! 모든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놀이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단독 빌라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놀이공간을 확충해 주십시오.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하지 말고, 좁은 골목길도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린이공원의 질적 개선 및 다기능화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십시오.

단순한 미끄럼틀과 그네에 머무르지 않는 창의적인 놀이와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아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동이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