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진짜로 좋은 도시 안양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예비부모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 맞춰진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세밀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70일 된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리고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카시트 택시 도입’입니다. 아기와 차로 이동할 때 카시트에 태워 이동하는 게 상식이자 기본값이 된 시대입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 카시트에 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기 차가 없으면 아기랑 같이 외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혹은 보호자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혼자 이동해야 할 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타다’와 연계해 카시트 탑재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사업이 2023년 서울에서야 겨우 시작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사님의 거부감과 불편함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세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제공, 차량 지원,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이 사업을 안양에서 도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 설치’입니다. 아기와 외출하는 것은 매번 전투입니다.

큰 일을 본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나서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 외출이 꺼려지거나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티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딸도 엉덩이 발진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물로 씻겨 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을 확인해 보니 유아용 세면대가 설치된 곳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만안구와 동안구 어린이도서관 일부는 수유실과 세면대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사진과 같이 ‘아기용 수전’을 추가 설치하면 큰 예산 없이도 안양형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도 따스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 시설을 표준화하여 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전국 최초이자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정책은 단순히 복지나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을 100만원 늘리면 합계출산율은 3배 이상인 0.098명 늘어난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 역시 분명한 안양시민입니다. 아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난달부터 5분발언을 준비하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 수전 설치 18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큰 변화를 이끌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정말 이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에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1주기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안양시민이 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