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지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B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HPV 등 총 17종의 감염병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감염병별 대상자에 따라서 무료로 정해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초이자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이러스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고 이를 대응하는 백신 역시 그 효능과 효과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역시 더 높은 예방효과를 지닌 백신을 선택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선택 가능한 권리로 변화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두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가다실9가 HPV 백신입니다.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은 기존 독감백신보다 고령자 및 면역취약층에 더 효과적인 예방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HPV 가다실9가 백신은 더 많은 HPV 유형을 예방하고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형을 약 97퍼센트까지 예방하는 백신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에 대한 면역형성률을 높이는 백신입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두 백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양 보건소와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제도 도입과 시민건강권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떤 제안이든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조차 차액을 자비로 지출하여 좀 더 나은 백신을 접종하고자 해도 안양시보건소는 예산 부족, 행정인력 부족, 타 지자체 사례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못 하는 이유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안양시와 안양시보건소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양 보건소장과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님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못 하는 이유만 찾고 또 변명하는 행정.

안양시가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예산문제와 행정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안양시의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으로 지급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분석하고 안양시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해 타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보건행정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보건소의 소극행정은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