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오늘 조례를 발의한 것은 사실상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졌고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양당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목적은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서실과 의사결정 정책보좌관이 어느 선까지 정책에 개입이 되고 있는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해서 하고 그다음에 좀더 의회가 투명하게 집행부와 어느 선까지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는가,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양당 간에 다 합의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조지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계속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고 또 듣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의회가 좀더 권위를 갖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과 의사결정 보좌관님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우리 의회 측에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러한 부분을 하고자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