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어쨌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죠. 기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도시가 안정된 상태에서 5년마다 도시가 그렇게 많이 바뀌나. 관에서 이것을 하려면 또 분명히 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용역을 분명히 맡길 거고. 그런데 변화된 게 별로 없는데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세금을 쓰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기록화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굳이 그렇다면 ‘10년마다 하되 도시가 많이 변동사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건을 달아서 ‘중간 5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를 넣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의 안양시청 주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죠? 앞에 ‘평래푸(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들어온 것 빼고?

없어요, 바뀐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 불러서 얘기하니까 개발사업 하고 건축물 새로 생기고, 아니, 건축물이 생기면 30년이 가는데 지어지자마자 사진 찍어놓으나 그 건물이 30년 존재하는데 10년 후에 찍으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 건물이 없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5년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심의기준에 넣든가 그래서 반드시 하게 하든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넣어놓으면 안 할 확률이 많아요.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 지적사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