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잠시 하는 것들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도 있다라고 보이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직도 채용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 공무직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민주당의 기조가 보편적 복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은 도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만약에 도에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 100퍼센트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4퍼센트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4퍼센트 지원해 주고 96퍼센트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혼란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분들도 앞으로, 그리고 보니까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지를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부해서 할 텐데 하다가 지원이 끊겨버려. 그러면 이분들도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끼리 마찰을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정책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 때 있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