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당시 예산법무과는 약 6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서 그 당시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비비 69억 5천만원을 계상한 기초 산정자료 그리고 이번에 4억 3천만원 감액사유는 어떤 내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예산안 169쪽입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천 798명과 330명을 추산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어떤 업종 대상이며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쉼뜰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감정노동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예산안 175쪽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난해 매니저 배치가 매출, 방문객, 행사 활성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시비는 상인회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감사와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 공모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상인회로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면 시가 이 매니저의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175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1년 차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방문객이나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첫걸음’이나 ‘문화관광형’이라는 명칭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첫걸음과 문화관광형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경에 갑자기 대규모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175페이지입니다. 평촌1번가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설치 위치도, 구체적인 설치대상지와 공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이것이 지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물 사용료나 고장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사업에서 입찰방식과 평가기준 그리고 산정근거 등 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려고 하니 그 근거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조금으로 편성되어 시비는 없지만 향후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는 안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해당 저온창고의 준공 이후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관리인력과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자료 부탁하고요.

유지관리비 즉 전기료, 냉매교체, 수리비는 연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