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실 ‘매우우수’가 10퍼센트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24.5퍼센트고 ‘우수’도 20퍼센트여야 되는데 거의 50퍼센트, ‘미흡’ 같은 경우도 10퍼센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3퍼센트이고 ‘매우미흡’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미실시‧폐지랑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율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합하는 부서다 보니 예산법무과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어쨌든 이런 평가기준이 있다는 것을 각 사업부서도 인지를 하고 보조금을 평가할 때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높게 올린 점수를 예산법무과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나름의 정해진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혹시 이게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답변 가능한 만큼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