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방향이나 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 예산이 아닌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시민프로축구단 추경 편성 30억 요구예요. 어차피 편성될 거고 요구할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추계세입을 가지고 하는 거지 확정세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액이 아닌 순수한 안양 시비의 예산편성 규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사실은 본예산의 편성비율이 높고 추경 편성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추경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육 점 몇 퍼센트, 재작년에 구 점 몇 퍼센트 해서 최근 5년간 보면 16.2퍼센트인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평균 지난 5년간 43퍼센트나 돼요.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 사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 편성기준이나 기본방향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신윤숙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환수입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우리 자체 보조금, 그 외 반환수입 현황을 사업별이 아닌 국‧소 및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국‧소별, 기관별로 건수와 금액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릴 거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안양지 우편포장 용역비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근 5년간 우편포장 용역비 산정내역하고요 용역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석수체육공원하고 자유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시설의 인조잔디 현황하고요 최근 10년간 교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찬 과장님 어디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