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을 합니다.

공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어야 하는가?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의 실효성 및 그 방향성이 과연 시민들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실속 없고 실행 불가능한 공약들, 저는 이런 공약들을 ‘고집불통’, ‘허장성세’, ‘양두구육’이라 명명하며 그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에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정량적 성과와 이행률은 중요한 지표이며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정치적 실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난 5월 11일 총 159건의 공약 중 106건을 완료했고 51건을 정상추진중이라며 공약추진율 98.7퍼센트, 완료율 66.7퍼센트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분명히 인상 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 이면의 실체를 묻고자 합니다. 공약은 단지 완료건수를 채우기 위한 행정적 과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의 성과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결과 사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