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충분히 그것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공약의 이행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행가능성 없는 공약을 고집하여 넓은 유휴부지를 수년째 도심 한가운데에 방치하는 것, 세대 간 조화를 무시한 채 시민축제를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오해시키도록 만든 축제행정, 단순한 링크모음집을 청년일자리 플랫폼이라 포장한 무책임한 청년공약 그리고 공약 타당성조차 없는 용역 하나로 성과를 자화자찬한 교통계약 그리고 제가 질문은 못 드렸지만 청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난 중복 보조금 수령, 내부 강사료 지급, 불투명한 집행구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공약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점과 행정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정을 움직이는 기준은 더 이상 공약 목록과 완료 건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변화를 시키는 실질적인 결과와 일관성 있는 행정 철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안양시가 시장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이 안양시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실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장님의 정치적 책임이며 시정을 이끌어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촉구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행정쇄신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까지 시의회에 공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청년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최전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 사태를 둘러싼 안양시의 행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했고 예측가능한 법 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중앙정치를 개입시켜 안양시민들을 양 갈래로 나누는 행위는 꼭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눈감아주고 관권선거로 의심받게 했던 우리 이번 안양시의 행정과 관련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은 이와 같은 안양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편향적 행정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행정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