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일종의 체육‧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나 어떤 예약부터 운영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이것을 가져갔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수익성을 고민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민간으로 이것을,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이것을 위탁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공공성을 여전히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별도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미숙함을 드러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그나마 있었던 수익성마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심도 있게 토의하고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의회를 찾아오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얻어낸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준비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보다 많이 미흡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 기존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연간 마이너스 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으로 갔을 때는 물론 수익을 대번에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의 시민만족도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민간에서 제시를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의 과업지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의 권한과 책임을 통해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것을 실제로 민간위탁 공고를 내기 전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의회와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지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