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와 또 퇴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봤고요. 그것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소 질의가 좀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그리고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돼서 우리 전 부서 공통질의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것도 있고요.

관련 지표 변경계획이라든지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사유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 대비 목표치 하향조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원인분석까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발생 관련돼서 일반‧특별회계 관련된 거랑 기금 관련돼서 세입금 관련 미수납액 항목 그다음에 발생시기, 미수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양 구청도 좀 있어요. 양 구청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제안설명하면서 거의 공기가 부족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계속비이월 사업 최초 사업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있으면 부서별로, 그 부서만 해당되겠죠? 현재 진행상황까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낙찰차액 관련돼서 최근 3년간 낙찰차액 발생현황, 평균 발생률, 처리 및 활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관련돼서도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운용수입 증대방안 모색 그다음에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및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결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그다음에 양 구청, 양 구청은 별로 없기는 한데요 관련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결산 관련하여 도시건설 소관부서가 제가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아예 거의 전무합니다. 99퍼센트가 다른 상임위고요 도시는 1퍼센트예요. 1퍼센트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성별영향분석 과제조차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류 관점의 적극적인 도입과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요.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건설 소관부서 사업들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견, 향후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교통국 도로과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2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주요사업별 이월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정률하고 또 목표치 초과달성했던 것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페이지 197쪽입니다, 이희석 과장님. 자전거 상설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 3년간 운영한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자전거 관련돼서는 3억 6천 600인데 우리 상설교육은 금액이 상설교육장하고 아마 홍보 거기만 성인지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네 가지 사업이었는데 두 가지만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395쪽입니다.

관내 철도사업별 추진현황, 신안산선 공사 붕괴로 인한 안양의 조치사항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과지표의 경우는 공사의 공정률로 되어 있는데 목표와 실적에는 공정률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되었고 지표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공정률 표기가 필요한지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성과보고서 405쪽입니다. 홍보체험관과 자율주행버스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이용자 수 대비 설문응답자 수나 전체 설문조사 응답결과, 자율주행버스 운행 및 횟수, 탑승자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 페이지 20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을 설치했습니다.

성과목표 초과달성하였고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목표치 초과달성했습니다. 여성안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향후계획과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여성안전 사업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면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사례입니다. 여성 귀가 안심길에 대한 성인지 사업으로 아주 대표적인 모범사례거든요?

안양시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후에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김동근 국장님한테 질의를, 사실 3개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답변드리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현수막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 보면 페이지 410쪽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고 여기의 목적이 버스 운수업체의 준법현황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이에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운수업체의 준법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보고 싶고요.

현재 제가 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관내의 운수회사의 해고노동자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한번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설명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앞에서도 계속 서 있고 시청 앞에 서 있고 현수막도 서 있고 하는데 관련돼서 안양시의 입장과 역할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과입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673쪽과 78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돼서 만안구 건설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87.4퍼센트로 미달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달성 원인이 중복‧반복 민원을 1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목표설정 시 이러한 현실적인 집계방식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동안구 건설과는 또 성과지표가 다릅니다.

여기는 건수로, 아, 건수가 아니고 민원처리 실적 퍼센트로 측정을 하는데 양 구청이 또 다르게 측정했는데 구청마다 차별성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추가질의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양 구청 건축과.

성과보고서 페이지 687쪽과 79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성과목표 대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만안과 동안이 조금 다른데요 관련돼서 따로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