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3개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2년, ’23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물가와 적극적인 예산 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다수 단체가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이 있고 그리고 ‘보조사업단체의 대표자가 연도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집행, 정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기금의 교부‧정산 미흡을 지적받았습니다. 보조사업단체 대상에서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정산, 정산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도입 일정이 잡혀 있는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 집행 시에 정산 완결성 담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