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퇴임인사 앞서 해주셨던 이정순 국장님과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정순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조차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하루하루 애를 쓰셨을지,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니까 ‘저도 앞으로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익상 과장님. 마무리 참 길게 해주셨는데요, 인사말.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참 세심하게 생각을 기울이시면서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섬세한 분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너무 젊으세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일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을 위한 개선 권고’,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 저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제출하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분석결과 총평 부분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기금별로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행사성 금액만을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성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전 부서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우리 복지문화과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공통질의입니다.

공통이지만 해당되는 부서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이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반영 사례가 있다면 사례 제출해 주시고, 추후 공공디자인 정책반영 예정사업이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관련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훈기금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답변 요청드리고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30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아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사유 기재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공통질의 서면답변서와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38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내역, 잔액사유 기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도에 포기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제출한 포기서, 그러니까 포기에 대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선정절차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5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잔액사유 기재 요청드립니다.

아동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61퍼센트 나왔는데요.

사업과 잔액사유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4년 사업개요, 추진내역, 잔액사유, ’25년 사업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도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