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공무원 제안제도나 시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졌지만 민원성인 제안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질의 제안들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때 또 그 외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제안제도의 어떤 방식이나 공모방식 그리고 제안제도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준을 좀 바꾼다거나.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양질의 제안제도,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예전에 예산법무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민들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그것들이 발굴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을 하는 데다가 예산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