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성과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비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 당장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도 실장님이 아실 것 같고.

지난 회기 때 나왔던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비비 승인의 건은 별도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비 승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의회나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예비비 관련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결산서상 성과지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있던 본격적인 회기가 아마도 제 기억상에는 결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결산을 10월 달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주요 나왔던 이야기가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제가 좀 봤을 때 느낌은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한다, 성과지표. 실무자 선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그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