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질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도 답변서 준비하시면 거의 일주일 내내 답변서 쓰시는 것 같은데 사전질의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고 직원분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높은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사전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부서에서 왔던 자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 점점 답변서의 내용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전질의의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받았던 자료예요. 최종예산액 대비 집행률 75퍼센트 이하인 사업 현황 및 원인 그리고 향후 계획인데요.

각 부서별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집행률 75퍼센트 이하인 사업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3개년 중에 2개년 이상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사업들의 2025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개년 연속이 아니라 3개년 중에 ’22년과 ’24년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 중 2개년 이상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원인 및 2025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5페이지, 예산이체. 이체 업무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체 사유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과 세부 사유를 해당 부서 그러니까 이체를 주고받은 그 부서와 각각 그리고 예산법무과의 입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의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755페이지 보면요, 이체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체요청, 결산서에.

그러니까 결산서 755페이지 그것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록지구 감정평가 재실시 관련된 차이로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 감정평가 자료와 변경된 감정평가 자료의 차이, 발생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정평가 내용이 많지 않다면 이것도 함께 출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각종 학술연구,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날짜순으로 사업명과 사업부서, 심의 금액순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예산법무과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모두가 통과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 좀 확인이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집행예상액 대비 저조한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집행 최초 사업계획 및 월별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공정률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난 추경에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추경 이후에는 부서에서 어떠한 소통과 노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제출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업경제과인데요.

안양사랑페이의 2024년 월별, 가맹점별 집행현황을 상위 30개, 월별로 상위 30개소 그리고 집행액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5년 추경으로 초과지급분이 편성된 달이 있어요. 여기 시기도 시기별로 가맹점별 집행현황을 상위 30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로 인해 추가 세입현황 및 주요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부서의 입장,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중 목표징수액, 징수목표율, 실제 징수액을 5년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리보류액 중에 징수액 그리고 징수목표율 이것도 함께 5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현황’ 앞으로 제출해 주실 실‧국, 구청 요청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 간부공무원 현황 보면 많은 분들이 교육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가신 분들의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는 답변서는 조금 더, 팀장님이 못 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보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 간부 공무원 제출해 주실 때 비고에다가 교육 가 있는 분들, 어떤 교육을 언제까지 가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