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말씀은 제가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어찌 됐든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 업무상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를 해도 좋은데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감춘다라는 개념보다는 행정사무에 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지금 2023년도에도 목표치가 70이었고 실적이 71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0이었는데 실적이 73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행정을 하다 보면 공개가 되는 그 범위가 70퍼센트 정도라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시민들께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것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이 정책사업 목표 아래 굳이 이렇게 성과지표를 삼아야 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이 결산을 하면서 성과지표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렇게 삼지 않아도 되는 지점들이나 혹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성과지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없애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와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성과지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실무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라고 여기에 성과분석표에 있는데 주신 답변서에는 어차피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