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 취지는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냥 본예산의 건축과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질의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좀 더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수입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으로 많이 충당이 된다거나 그리고 과태료로 충당이 돼서 수입도 적정하게 기금으로서 운용이 되고 지출도 이 기금의 특성에 맞게 충분한 금액이 사업비로 쓰이면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그냥 굳이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제가 이 재원 관련해서 오늘 일부러 조례를 일일이 조항을 쓰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 제가 이것은 저희 결산 진행하면서 좀 더 다듬어서 질의를 드릴 거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부서에서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