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아직 회의자료가 막 오고 있어 가지고 장내도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사전질의서 답변 받았던 내용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제가 각 국별로 모든 부서에 다 사전질의를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징수결정액이 플러스마이너스 25퍼센트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징수결정액에 포함된 이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여쭤봤었고 답변서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답변내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일일이 모든 부서에 제가 다 듣기보다는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액 미반영 사유하고 ’26년 예산계획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꼭,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부서별로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는 양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