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7‧8동 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목소리를 시민께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결산, 2026년 예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지난해의 재정을 평가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재정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시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냉철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과거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아쉬움이 있었는지, 어떤 시책이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정리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음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가 됩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주요 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세입예산의 누락과 과소 추계 문제입니다.

이번 결산과정에서 일부 세입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본예산상 재정 여력이 축소된 사례가 집행기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긴축 편성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세입자료의 정합성과 예측력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 채 실제 집행되지 못하거나 연말에 급히 지출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단지 ‘배정된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026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 5년을 초과해 이월된 경우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일반 계속비이월 사업과 같이 의회에 보고된 경우가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일수록 더 투명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유사한 사업들의 계속적 집행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나 개선 그리고 일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계속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평가‧사후분석 체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회의 의결 금액을 초과한 예비비 편성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2024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 편성은 반드시 의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의 종착점이 아닌 다음 재정의 이정표입니다. 2024년의 결산을 통해 2026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 책임 있는 지출, 성과 중심의 결과평가 구조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기록이고 예산은 약속입니다. 2024년의 기록을 통해 2026년의 약속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여러 사업과 예산은 곧 시민의 요청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