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발언

사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정책이 지금 막 유행처럼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원래 추진된 목적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곳이 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추진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사실상 산후조리원이 여러 군데가 있기도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설립이 어려워서 이렇게 현금지원으로 바꾸는 형식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 조리원이랑 연계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이라는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식을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산지원금 말고도 경기도에서 받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양시에서 첫째를 낳으면 저희 ‘출산지원금’ 포함해서 ‘임신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앙정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까지 해서 현물, 바우처 다 합쳐서 첫째를 낳으면 46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790만원, 셋째를 낳으면 1천 3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사실상 중앙이랑, 이것을 뭐 안양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출산지원 현물지원이 광역이랑 기초나 중앙정부 간에 전혀 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현금지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금지원이 0에서 1세에 집중돼 있는데 연령별로 양육비 지출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조금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고. 사실상 저희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 톱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