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것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이 된다면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7군데, 한 60퍼센트 정도밖에 산후조리를 이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경제 침해를 많이 받고 그것을 또 건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그것에 대응해서 공공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부 어려운 시민한테 해당된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치매전문요양병동처럼 우리 산후조리원 7군데에서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일부 공공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훨씬 우리 시에도 부담이 덜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공약했던 내용도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 저출생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지금 저희가 축하금도 두 배로 인상을 했고 이런 데서 연유가 돼서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그냥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공 산후조리비를 전체에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보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처음서부터 몇십 베드(bed)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으면 어쨌거나 규모는 작아도 공공산후조리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나.’,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전체를 주느냐’, ‘일부를 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당초에 출산지원 축하금을 두 배로 주었을 때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는 그 맥락으로 공공으로 산후조리실을 그래도 민간이나 어느 쪽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