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 아, 연임 그게 아니라요, 해촉.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해촉. 해촉 사항이요.

위촉의 해제인데 이게 일반적인 해촉은, 위촉의 해제인 해촉은 사망, 질병 이것 말고도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나 직무와 관계된 내용을 누설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위배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런데우리는 이것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능에서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경제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그 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만 있고 제척‧기피‧회피도 없고 수당도 없고 해촉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못 박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회 할 때마다 그 문구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례에도 없고요,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면.

또 ‘소비자 보호 조례’가 있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둔다’예요. 강행규정인데 여기도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게 없어요.

또 특정 성별 위촉 이것도 없고. 즉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지적을 받아서 개선권고가 내려와야 이것을 한다면 하나하나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기업경제과에 다른, 말하자면 제척‧기피‧회피 이 조항이 있는가 하고 이것 한 1시간이면 금방 찾아내요.

제가 찾아낸 게 여성기업지원협의회도 제척‧기피‧회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성기업지원협의회조차도 특정 성별 10분의 6, 양성평등법에 의한 것도 없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여기서 제척‧기피‧회피도 없고 수당 등도 없고 특정 성별 위원도 없고요.

제가 찾아낸 게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7월 15일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인공지능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운영만 있고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이런 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들어가 있을 때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