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당사자예요, 제가. 제가 의원발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괜찮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위원회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회를 했어요. 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서.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 연쇄적 반응이 더 클까 봐.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가 와서 의원발의래도 설명이 충분했다면 그 조례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들하고 입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만 의원이 발의하면 의원이 철회를 해야지 정책관이나 입법하시는 의회에서 의원님을 설득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집행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