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제로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면 전기요금 절감,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킬로와트의 태양광 설비는 설치지역과 설비에 따라 연간 약 1천 200에서 1천 400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연간 약 60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약 585기가와트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1퍼센트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77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태양광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동안구청과 안양아트센터를 포함한 43개의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약 3천 490킬로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공공시설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입하고 총사업비 14억원 중 65퍼센트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 이어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1억 2천 700만원의 전기요금을 매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약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총 30억원을 투자한 후 전기 판매수익을 통해 회수하고 부지 임대수익 또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안양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행정적 의지와 계획수립이 병행된다면 재정부담 없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태양광 설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자립형 공공시설 중장기기본계획 또한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청사, 주차장, 복지시설, 방음터널, 교량 등 잠재적 설치대상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설치 대상과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기부채납 방식 ESCO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ESCO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사전 설정하고 성과에 기반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절감분 일부는 시에 재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민간 주도 에너지 인프라사업 모델로 공공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선택과 결단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약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