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시장님,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짜맞춘 협상계약, 실체조차 불분명한 업체와의 거래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갖춘 듯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근을 챙기기 위한 계약구조가 행정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안양시 행정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문제입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지역 중소업체들은 정당한 경쟁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행정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곧 안양시 전체 기업에 대한 배신이자 56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단 한 명의 측근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모든 안양시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측근 밀어주기식 의존한 수의계약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출자‧출연 기관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적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수의계약 사전검토 방안, 위장업체 검증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결코 일부 측근을 위한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의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시장님 주변의 특정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믿고 살아가는 56만 안양시민이어야 합니까?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은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길이며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보은이라는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계약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문제 제기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안양시 행정 전반에 구조적 쇄신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