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산업진흥원 계약을 보면요 단순 행사 대행, 단순 용역까지 협상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요청서를 보면 업체 입맛에 맞게 수정된 것처럼 기재된 조건도 보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필요조건을 넣었다가 그 넣어서 진입장벽을 높였다가 다시 빼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이러한 이중적인 형태까지 보이는 계약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전문성과 무관한 화면에 보시듯이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제안요청서인데요. 개별 커피 제공. 뷔페 형식의 만찬 제공.

이런 사소한 요구까지 나열한 것을 협상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요구조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협상계약 해야 하나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고요. 2024년 기준으로 산업진흥원이 체결한 200만원 이상 계약에는 총 89건의 계약이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중 9건이 협상계약인데요 즉 경쟁입찰은 거의 사실상 전무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개경쟁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업체는 밀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선택적 관계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협상계약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이 보여주고 있는 계약 관행은 법령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