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네.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질문이 정말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저희 계약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하기관 중에 우리 도시공사나 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공개경쟁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계약사례만 언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을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특이사항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지방계약법과 시행령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못 잡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는 수의계약비율이 90퍼센트 정도로 매우 높고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자, 네모박스처럼 산하기관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는 단순한 계약방식을 넘어서 특정업체와의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 기관의 경우 5천만원 수준의 고액계약도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명의만 여성대표로 있는 업체로 계약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의 이러한 높은 수의계약률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현재 안양시는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공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