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이것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와서 설명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자료가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돈 빌리는 거예요. 시에서 돈 빌리는 거라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도 못 한 상태로 우리가 무작정 동의해 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지적하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 거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정분양수익 22억원의 산출근거를 일단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정분양수익 22억원보다 더 늘어난다면 지방공사채 발행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방공사채 증액하겠다’, 지금 이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70억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70억 가지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