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례 자체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가 되든지 간에 특히 행사성예산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이런 예산들이 시민분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들을 제정 또는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십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례가 부당하다, 잘못된 조례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더 섬세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자체가 업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입장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조율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민간보조금 나간 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 한 것만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금액이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또 지자체마다 상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3천만원이 적절한 금액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올리거나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포함일 테고요. 그리고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예산에서 들어가는 이 홍보물도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현수막, 포스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박아서 자구를 만드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일하는 데 오히려 이런 게 더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지난번에 있었고. 그리고 “공개 방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자구나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계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상정이 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정리가 돼서 이게 올라왔더라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고 집행부와도 좀더 건강한 또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