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네. 보니까 지금 추경인데 예산이 없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출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수행하시는 분들 같이 오셨는데 분명히 기관의 업무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는 기관장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이 시간에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공통질의입니다.

양 구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구청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해당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반납대상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반환되는 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반환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가 예를 들면 과다편성인지 사업부진인지 또 그 외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반환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특별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되고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에서 우리 시 부서에서 작년부터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부나 경기도에 요구해서 받아온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부서에서 ‘이것 아무개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까?’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서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도 지역에 내려가면 특정 국회의원, 특정 도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따오신 예산인지 안양시에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안양시에서 예산을 정부나 경기도에 요청하고 해당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한호 청장님,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질의 같아요. 동안구청에도 문성숙 과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동장님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업무를 하면서 유급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급인력의 채용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었는지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각 동별로―모든 동이 해당되니까요―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제외입니다.

유급인력에 대한 채용‧선정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업무가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유급인력의 채용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질의는 생략하고 그 위원님들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