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올여름 무더위에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당초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변경이 있을 때 추경을 진행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국‧도비 변경이 굉장히 잦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도비 반환금이 생각보다 과목에 굉장히 많이 반환이 2024년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꼭 국‧도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냥 저희가 내시 때문에 세웠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한 부분이 많은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료에 첨가해서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 이번에 가장 고생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믿고.

또 추가로 10퍼센트라고 그랬나요? 그것 제외돼서 한다니까 고생 많이 하십사 하고 자료요청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총 자활 참여자수와 민간취업으로 25명 해서 탈수급자 그 내역을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탈수급이 돼서 민간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기간에 혹시라도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 해서 국가유공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내역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출연금에서 쓰겠다고 해서 평촌아트홀 노후환경개선공사 3억 7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았고 이 공사가 올해 평촌아트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3억 7천 개선공사비를 세워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실시설계 기간이 있고 명절이 끼고 또 11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반납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아트홀 공사에 대해서 아트홀 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쪽, APAP 작품 재정비 프로젝트 이것도 출연금 6억인데요. 실시설계가 ’25년도 5월 7일에서 8월 5일까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의 자료를 간략히 제출해 주시면서 외국작품 실시설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의 시사편찬 진행 진도 자료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박물관 지원사업인데요. 2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국가유산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가유산 보존 영향평가 위원 명단과 2025년도 회의의 내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으로 해서 이용권 집행잔액이 ’23년도에 1억 4천, ’24년도에 900만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23년도 집행잔액과 ’24년도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고, 대상이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집행잔액이 8천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163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91명에서 6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하고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에 도비 특조금 2억이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관하고 이런 것은 다른 자료를 보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할 때 전에 한번 가보았더니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배식구가 바로 경로식당을 들어가게 되면 삥 돌아서 들어가는 그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차라리 반찬이 있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배식을 받아서 앉으면 이게 노선이 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독감접종 지원으로 해서 5천 60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에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나온다면 장기요양기관의 독감접종 그것을 저희가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2024년, ’25년도 실적하고요, 국비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선지급하면 나중에 추가로 시비지원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으로요 ’24년, ’25년 자료와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간과 활동인원, 활동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179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으로 일대일 지원인데요.

여기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2024년도하고, 아, 이것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는 것 선정기준하고 자세한 기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18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이 있는데요.

법령을 컨설팅한 내용이 20건이 있습니다. 어떤 법령을 컨설팅했는지 20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가 7천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초 본예산에 여성폭력피해자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3회 추경 때 산출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8명에서 9명으로 늘고 비수급 생계비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국비 지원이, 아동이 5명에서 9명으로 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199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급인데요. 추경에 1억 2천이 더 되었는데 당초에 배송비가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4천이 줄고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호계1동 청사가 새로 개관되면서 국공립 호계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설비 4천 800 내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관련 국‧도비 반납 4천 300만원 반납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이쪽에서 국‧도비 반납이 31억이나 됩니다. 혹시 여기서 몇 가지라도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지 주요 반납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126페이지,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가 폐지가 되었어요, 7월 31일 자로. 폐지 사유하고요.

만약에 우리 시의 입양관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다면 앞으로 입양 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이것도 폐업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해피프랜드’라는 데서 운영을 했는데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운영실적 부탁드립니다.

또 22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인데요. 2024, ’25년까지 운영하고 아동 수, 내역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34페이지,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얼마를 주며 어떤 학교인지, 몇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현재까지 지원액과 지원인원 그리고 추가로 4천 400만원이 증가된 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천 400만원 반납자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2천 200만원 반납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e그린우편 발송비가 있어요. e그린우편 발송비에 복지 대상자 발송된 현황 ’23, ’24, ’25 자료 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이 삭감된 사유하고 ’23, ’24, ’25년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452페이지,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453페이지 우수형어린이집 현황하고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가 일일 9만 6천 500원인데요, 이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총 대상인원, 참가인원, 참가인원이 많지 않은데 교재를 매년 같은 내용으로 홍보비를 주고 제작을 꼭 해야 하는지 또 교육에 따른 다과류를 구입이 가능한 건지 또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제재내용 한 게 있다면 ’24, ’25년도 행정처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460페이지,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 ’25년도 회의개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499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해서 이게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지원대상과 발굴신청 어떤 방법인지 이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50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에 감액사유 자료 부탁드리고요. 502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여기 보면 정부지원 치료사 또 정부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