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또 수도사업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지내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가지만 의문 나는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339쪽이고요, 예산안 477쪽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요. 34억에다가, 세입액이 34억이고 지금 세출이 1천 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34억을 편성했는지, 어떤 사유로 집행되지 못했는지, 예탁금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십억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요 개발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이 어떤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까지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요구자료 3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본예산은 4개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추경에는 3개로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량을 줄였어요.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