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3차 추경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부서 간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함께 반영해서 해결했으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환경국.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64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관련해서 기정액이 8억 963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사유로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대행 무상처리 계약 체결에 따른 불용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으로는 체결 관련된 추진실적과 계약업체 내역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추진계획 등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266페이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국‧도‧시비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산출이 많이 어려운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2차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한 이력이 있고 또 이번 3차 추경 때 감액을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인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지원사업 개요와 세부 추진실적, 사업추진 관련해서 부서의 어려운 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만안구 보건정책과. 266페이지,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결과 등급 하향 사유 혹은 등급 하향에 따른 보완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가등급이 하향돼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응급의료체계 향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항목에 시설 및 장비 기준,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이 있습니다. 작년 가내시 통보에서 A등급이었는데 올해 최종적인 확정 통보가 B등급으로 와서 해당 병원에서도 많이 아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부서 설명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동안‧만안 동일하고요. 281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니즈(needs)가 상당히 많네요.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현황, 실적, 홍보내역 등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입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 만안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동안평생학습센터 각 307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폐강된 강좌의 강좌명 그리고 이 강좌들의 최초 개강일 표시해 주시고요, 강좌내용, 정원, 모집인원 등 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